법령 군사법원법 제381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2개)
2. 판례 목록
(2개, 최근순으로)
2009년
1. 서울고법 2009. 5. 21. 선고 2000재노6 판결
[국가보안법위반·반공법위반·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·계엄법위반] 확정〈아람회 사건〉[각공2009상,918] 국가보안법위반 반공법위반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계엄법위반 5·18 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계엄법 국가보안법 군사법원법 반공법 사면법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1995년
2. 대법원 1995. 12. 22. 선고 94도1519 판결
[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·도로교통법위반·업무상과실군용물손괴·무단이탈][공1996.2.15.(4),615]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 업무상과실군용물손괴 무단이탈 건설기계관리법 교통사고처리특례법 군사법원법 군수품관리법 군수품관리법시행령 도로교통법 물품관리법 자동차관리법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자동차관리법시행령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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